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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중심 4대강 정부조사위 다음달 출범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정부가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MB정부 총리실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 내 민간 검증단을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후 재검증이 이뤄진 적은 없다”고 했고, 시민사회진영은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검증과 재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민간 중심의 4대강 조사ㆍ평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에는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성 및 반대 인사도 참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한다.

정부는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작업단을 위원회 밑에 80여명 규모로 두기로 했다. 중립적인 전문가 위주로 다음달 구성된다. 작업단은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ㆍ관광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현장조사와 평가를 담당한다.

조사범위는 안전성과 적절성이 주요 대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보 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수질관리와 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농경지 침수 방지(농업), 문화ㆍ레저공간 창출 효과(문화ㆍ관광)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입찰담합,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검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조사결과를 참고하기로 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이다. 단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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