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단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다. 하긴 하는데, 봐가면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를 하자는 전임자 이한구 전 대표와 다르다. 하지만 정치적 수사의 차이일 뿐 결국 큰 입장차이는 없다는 게정치권의 분석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갑을(甲乙)논쟁’을 의식한 듯, ‘경제민주화 추진’과 ‘입법속도 조절론’을 동시에 들고 나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공식회의 석상에서 “갑을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추진을 강조한 뒤, 그 전제 위에 ‘갑을 상생’이라는 수사를 더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경제체질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경제민주화는 아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최근 갑을논란에 대해 “갑과 을이 계약했을 때 을이 죽는 형태의 을사(乙死)조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대규모 유통업체의 횡포나 대기업의 밀어내기 등 불합리, 비정규직 차별 등 불평등이 문제”라며 “불공정·불합리·불평등의 3불(不) 사항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식 경제민주화를 비판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을논란 관련, 단호한 비판을 내놓지도 않았다.

이를 놓고 강한 시장경제론자였던 이한구-나성린 조에 비해선 최경환-김기현 조가 살짝 좌클릭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최 원내대표의 생각이 전임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이란 경제민주화의 전제가 결국 이 전 대표가 말했던 ‘경제살리기’와 다른 아니기 떄문이다. 결국 최근 갑을 논쟁의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일단 말로써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여야간 이견은 지난 4월과 다름 없이 첨예할 전망이다.

당장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법, 고액금융거래정보의 세무조사 이용을 위한 FIU법 등 3개 법안을 놓고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특히 프랜차이즈법에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는 추진해야 겠지만, 무조건 야당안을 받을 순 없는 노릇 아니겠냐”며 “일단 법안 내용의 세부 손질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야 격돌을 예고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