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핵연료 안정 수급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된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국내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확산연구센터(CNS) 소속 마일스 폼퍼 연구원과 첸 케인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양국의 합의가 장래 한국의 원전 수출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정 시한이 연장된 2년이라는 기간을 한국이 잘 활용해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연료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원전 건설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있어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확산 기조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농축ㆍ재처리 권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질적으로 수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라는 충고다. 덧붙여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개발한 한국형 소형 원자로를 중점 개발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형 원자로는 더 저렴하고 운용도 쉬워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그 외에 원전 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노력과 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재강화,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도 제시됐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