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현재 핵연료 안정 수급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이 국내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확산연구센터(CNS) 소속 마일스 폼퍼 연구원과 첸 케인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개정과 관련된 양국의 합의가 장래 한국의 원전 수출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정 시한이 연장된 2년이라는 기간을 한국이 잘 활용해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연료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원전건설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있어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확산 기조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농축ㆍ재처리 권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질적으로 수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라는 충고다.

덧붙여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개발한 한국형 소형 원자로를 중점개발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형 원자로는 더 저렴하고 운용도 쉬워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재이전에 관련한 부분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기술에 기초한 설비와 장비를 수출하려면 수출대상 국가 역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상태여야 한다”면서 빠른 시장 선점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핵 확산 우려가 크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정 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수출하는 장비나 기술 마다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패키지 별로 협의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원자력 수출을 관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기술 개발과 안전 관리는 정부가 담당하고 수출협상과 건설은 민간기업이 맡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다. “원자력 수출은 5년 이상 공을 들여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장관과 협상팀까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상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이 맡고 있는 컨소시엄의 중심주체를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으로 넘기고 정부는 전체 원자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

그외에 원전 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노력과 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재강화,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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