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1997년 외환위기(IMF) 여파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채무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이 단행된다. 11만4000여명의 신용불량자가 빚을 탕감 받거나 대출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등 채무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사면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외환위기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1100명이고, 주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연대보증자는 11만3000명인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이들의 채무금액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대란 때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이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신용 대사면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패자부활전’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거래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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