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지식인·인민들 사이 反北여론 확산
은행거래중단등보다 강한 압박안 나올수도

“中이 나서 압박을” 美 행동촉구 수용 관심
일부선 “中 여전히 北 안고 갈수도” 우려감



북한의 사흘 연속 이어진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눈과 귀는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7~8일 미국 캘리포니아 란초미라지에서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양자현안을 비롯해 지역, 국제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들어 잇단 도발과 위협으로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문제와 한반도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대북정책의 큰 틀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1년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미·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이해가 적절히 반영된 절충적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북·미 고위급대화 등 한반도 대화 기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앞서 제이컵 루 재무장관,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등 고위 인사들의 방문을 통해 중국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 뒤 “북한에 대해 중국만큼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없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한 뒤,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은 무너질 것이다. 북한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으며 충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이전과 달리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체제가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힘들 뿐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막무가내식 도발 이후 중국 지식인과 인민들 사이에 반북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중국 어선 납치 및 억류 어민 거액 몸값 요구 이후에는 정부 당국 간 교류 중단 기류까지 감지되는 등 북ㆍ중 관계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중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산하 부처와 기관에 하달하는가 하면 관영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끊는 등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정책의 큰 틀을 합의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낸다면 북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의 호응 수준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국은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뒷문 열어놓고 여전히 북한을 끌어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