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잇달아 과거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 대북정책에 중대한 전략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로 방향타를 바꾼 미국이 이번엔 북한과의 ‘대화 확대’를 대북정책 전략 목표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개입 노선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2 회계연도의 정책목표였던 ▷북한의 핵ㆍ확산 행위의 의도 평가 ▷권력승계 동향 평가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이 ’목표에 미달’(Below Target)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의 정책목표 역시 ‘개선됐으나 목표미달’, 2009 회계연도는 ‘미달’ 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가 2010, 2011년에는 ’목표 달성’(On Target)이라고 평가했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2차례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2년 2월 29일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이를 파기했다”고 부정적인 평가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의 대북정책은 ’대화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기술 수출 차단’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비가역적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를 추진한다”면서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