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3번 언급했다. 맥락은 같았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 과거와는 달리 숨죽이고 있던 약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스스로 표출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그간 말 못하던 약자들이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정책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기회라고 했지만 공정위와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는 더욱 커진 것이기도 하다. 그간 소위 ‘갑을(甲乙)’사이에 벌어져왔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책임이 공정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대에 공정위가 얼마만큼 화답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갑’의 대표격으로 떠오른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냈지만 혐의 입증에는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들 말대로 설사 본사가 밀어내기 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규모는 세간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투자활성화 방안과 같은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은 공정위가 목표로 하는 경제민주화 정립을 녹록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재계는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건전한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부담 때문인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 위원장의 발언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취임 직후 “담합을 하다 적발되는 기업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겠다”던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어느 정부가 자기네 기업이 기업활동을 못하게 막겠느냐”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일감 몰아주기나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후퇴하면 안된다”면서도 “투자를 막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정 노력을 전제로 경제 민주화가 투자 활성화 등 다른 정책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달 23일 취임이후 약 20여일을 보낸 노 위원장 앞에는 불공정 관행에 고통받아왔던 약자들도 정당하게 경쟁에 참여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경제민주화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 않게 해야 하는‘딜레마’가 놓여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맡아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세우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정책조정을 보였던 그가 다시금 능력을 발휘해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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