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곳의 어이 없는 형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조사연구, 통계관리 등의 연구를 한다.

연구 자료는 당연히 국가 정책에 반영돼 보건복지정책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상하다.

일단 직원은 꾸준히 늘었다. 직원이 늘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질(質)을 높이는 일이니 당연하다. 2009년 49명(연구직 36명)이었지만, 2010년 56명(연구직 40명), 2011년 62명(연구직 45명), 2012년 64명(연구직 4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연구직보다 일반직의 증가가 훨씬 많다. 지난 2009년 이후 3년 동안 연구직은 11명 늘어났지만, 일반직은 15명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은 더 들어갔다. 지난 2009년 37억1200여만원이던 예산은 2010년 40억6800여만원, 2011년 36억8100여만원, 2012년 42억9400여만원 등이었다.

연구원도 많이 뽑아주고, 예산도 많이 배정해줬으니 연구과제도 당연히 많이 나와줘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매년 줄었다.

2009년 37건이었던 연구과제는 2010년 22건, 2011년 14건 등으로 줄었다.

연구원들이 연구는 하지 않고 놀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충분하다.

연구의 질도 떨어졌다. 연구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도 2009년 13.5%, 2010년 13.6%에 그쳤다.

연구원들의 연구 자세에도 해이함이 발생했다.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연구책임자가 2009년 40%, 2010년 90%, 2011년 100%에 달했다. 게다가 연구과제가 타 연구기관과 겹치거나 비슷한 일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설 연구기관 관리가 소홍한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게 지적을 당했다.

감사에 걸렸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의 연구사업 관리 세부 지침도 만들지 않았고,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의 총체적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연구과제를 겹쳐서 연구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