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감대 구축
北리스크 해소 세일즈 외교도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첫 순방외교였던 미국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4박6일 동안 이어진 방미 기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 등을 통해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경제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韓美, 대북정책 한목소리=북한의 잇단 도발과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공조를 확인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나란히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과 의회 연설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세히 소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60주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채택된 ‘동맹 공동비전’을 업그레이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한반도 미래상과 경제협력, 동맹역할 확대 등의 측면에서 한층 진전된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동선언에서는 특히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통일까지 언급하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에너지 등 경제성장동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경제 ‘북한 리스크’불식=북한발 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킨 ‘세일즈 외교’는 또다른 성과다.

박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52명의 경제수행단과 동행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비롯된 외국기업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경제가 북한의 위협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가 알고 있다”고 직접 강조했다.

그 결과 보잉과 커티스라이트 등 미국 기업은 3억8000만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고, 셰일가스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 협력기반도 마련했다.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가장 주요한 외교 상대인 미국에 좋은 인상과 신뢰를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GM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통상임금에 상여금은 빼달라는)’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대답을 해 귀국 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석희·원호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