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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통상임금,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워싱턴=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GM만 혼자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상여금과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냐는 법원의 판단 문제로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윌리아드 인터콘티넨탈 호텥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이 80억달러의 한국투자를 재확인하면서 ▷엔저현상 ▷통상임금문제 해결 등의 두가지 문제 해결을 요구한데 따른 답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보니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한다고 봐도 되겠죠”라며 GM의 재투자 확인 의사를 물었다. 이에 애커슨 회장은 “두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커슨 회장이 제기한 두가지 문제는 엔저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다. GM이 전세계에서 매년 생산하는 650만대의 차중 150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한국 생산의 85%를 남미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엔저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애커슨 회장은 특히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냈다.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상승해 결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GM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들은 총 38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앞서 열린 경제수행인 조찬간담회에서도 중견기업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그만큼 통상임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감이 크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도 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와관련 “기업에 사회적 책임은 노동계 본분의 존중이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 협력하는 것은 또 노조의 본분이다. 노사간의 상생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 한 때 한국에 80억 달러 규모의 디자인센터 건립을 포기한다는 애기가 나왔던 GM은 이날 당초 투자를 재확인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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