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ㆍ이자영 기자］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75%에서 2.50%가 됐다.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번의 반전(反轉)을 일으킨 셈이다. 시장은 그동안 금리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오면서도 실제로 내릴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한 정부와의 정책공조로 경기부양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만해졌다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성장률 0.2%P 상승효과”=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경이라는 정부정책의 변화가 이뤄졌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이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한은이) 서로 각자 주어진 수단을 갖고 같은 목적으로 가는 데에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정책 공조는 한시적이 아니라 항상 유효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주요국의 금리인하 등 대외 여건도 고려했으며, 환율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재는 “ECB, 호주 등 여러 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해 이런 것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됐다”며 “경제가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해 경제심리 개선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도 설명했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3.8% 전망에서 0.3%포인트 정도 더 올라 4%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제로(0%) 금리까지 갔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2.5% 수준에서 왔다갔다 한다”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금리 하한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공조’ 한 타임 늦었지만= 한은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공조 면에서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에 나서는 시점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줘 통화량을 늘리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요청을 해온 게 사실이다.

사실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달 한은이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을 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아 금리가 실제로 인하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은도 갑자기 입장을 바꿀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하락도 고민이었다. 시장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경우 시장과의 경제 인식차가 겉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과 ‘윈윈효과’ 기대감= 금리 인하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과 맞물려 단행됐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있어서 ‘윈윈 효과(양쪽 모두 효과를 냄)’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한은이 통과 시점에 맞춰 금리 인하를 한 달 미룬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터전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기준금리 인하는 침체된 실물경제를 자극하는 데 호재가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리를 내리면 차입비용과 대출이자 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올라 이의 효과를 더해준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및 신용 창출이 확대됨으로써 생산까지 동반상승을 유발한다.

▶김중수의 ‘변심’?= ‘금통위의 반란’은 이날 일어나지 않았다. 금통위 표결 결과는 6 대 1이었기 때문이다. 금리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1인으로 김 총재가 아닌 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재는 한달만에 금리에 대한 입장에 전격 변화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은이 결국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금리를 내린 모양새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달 만에 금리를 내릴 상황적 요인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한 달 동안 버틴 게 결과적으로 되레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셈이 됐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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