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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연설 명분 - 실리 ‘이중주’
한·미동맹 미래 재설계 중점원자력·비자 민감사안 전면에
한·미동맹 미래 재설계 중점
원자력·비자 민감사안 전면에


[워싱턴=한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행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대부분을 한ㆍ미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와 한ㆍ미 원자력협정 등 양국의 민감한 사안에선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했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는 ‘이중주’가 이번 합동연설의 밑그림이었던 셈이다.

▶한ㆍ미동맹 미래 재설계=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양국 간 공통분모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한ㆍ미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이 연설 초반 데이비드 모건 중령 등 3대에 걸쳐 한국의 안보를 지켜낸 모건 가족을 소개한 것은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공통분모를 이끌어내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은 연설문 곳곳에서 묻어났다.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협력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고,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공통분모’를 강조한 것은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입각해 한국과 미국이 균형적인 대등관계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과거 미국식 주도의 한ㆍ미관계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한ㆍ미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리 챙기기=박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합동연설에서도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 문제와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주저없이 전면에 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 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언급하며 “한국은 확고한 비확산 원칙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어 “한국과 미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3월에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ㆍ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더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FTA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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