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안보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의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모두가 일각에서 제기된 전작권 전환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다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전작권 연기 가능성을 닫아 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내용은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내용, 거의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이 앞으로 한미 양국에 엽합 방위력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핵심은 그 압축된 표현에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날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ㆍ감시ㆍ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명시해 새로운 안보 도전 대응을 위한 동맹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양국 정상이 이날 채택한 ‘한ㆍ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선 “해적퇴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명시했다.

양국 정상이 해적퇴치 등 군사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또 이날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국제적 분쟁지역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를 벌였다.

이에따라 시리아에의 한국군 파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해적퇴치 등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글로벌 문제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의 군사협력이 예전에 비해 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박 대통령은 평화유지 목적의 해외파병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법안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