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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원자력협정 개정 빠른 타결 교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미 정상은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실을 만들어내자는데 합의했다. 자칫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원자력협정을 원만하게 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협정을 먼저 거론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회담 중에 “(원자력협정이) 2년간 잠정 연장됐는데, 2년을 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기에 양측이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핵 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하고 5대 원전 국가로서 수출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협상을 빨리 타결 지을 수 있다면 연장 기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열린 제 6차 수석대표협상에선 현재의 협정 내용을 2년간 연장하되 6월부터 3개월마다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행정부에) 그런 지시를 하겠다”면서 “그런 협의를 통해 잘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동감을 표시해 향후 협상이 빨라질 것을 시사했다.

특히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파이로 프로세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한미 양국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은 물론, 한미동맹 60주년 공동 선언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을 위한 협력을 계속 해 나가기로 명문화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ㆍ미 원자력 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우리는 또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평화적 목적인 원자력이 한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간에 이 원자력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핵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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