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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北, 최고 수준 한 · 미동맹 잘 보고 있나
8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은 양국 공히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두 정상은 한ㆍ미관계를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한ㆍ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 선언’도 채택했다. 글로벌 파트너란 군사ㆍ경제 분야를 초월한 모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반자로서 개발도상국 지원 등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공동선까지 함께 추구한다는 실천적 결의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동맹미래비전’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것으로, 동맹미래비전이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면 글로벌 파트너십은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미래와 동북아 안보질서 및 경제협력 등에 핵심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정상이 이 부분에서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에 띈다. 향후 수십년 이상을 바라보고 양국 관계상 최고 수준의 동맹의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은 분명하다.

이번 회담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북한을 향한 두 정상의 공동보조다. 다소 완화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도발책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크게 공감하고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역시 미 CBS방송에 출연,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보상할 수 없으며,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핵을 포기하고 대화하겠다면 언제라도 환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북한 지도부도 잘 알 것이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더 견고해진 양국 동맹관계를 앞세워 대북 문제 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부분을 주목하기 바란다. 게다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 역시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미국 다음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핵 으름장 때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온 몸으로 막아서던 과거 중국이 아니다. 벼랑 끝 전술로 우리를 제치고 미국과 대화만 고집한 통미봉남(通美封南) 술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북한은 핵 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해 얻겠다는 것부터가 허황된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결코 한ㆍ미동맹은 체제 전복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필요 이상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망설일 이유는 없다. 우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문제를 포함한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자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빗장부터 푸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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