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청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이 제출된 지 20일 만으로 염려했던 것보다 빨리 처리돼 반갑다. 통상 추경안 국회 통과는 평균 한 달, 길게는 석 달가량 걸렸다. 당초 여야는 정부안 가운데 세입 보전을 줄이고 세출을 늘린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경기 부진으로 극심한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하반기 재정절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세출 규모만 조정하고 곧바로 처리한 것이다. 재정은 투입 시기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막혀 제 때 집행하지 못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경기부진으로 위축된 경제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상당부분이 세입 보전분이라지만 세출 확대 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 성장률은 0.3% 정도 올라 갈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2%대 후반까지는 도달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그 정도의 효과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만 집행한다고 경기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리 정책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물론 금리를 내린다고 당장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되레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만 생길 수 있다는 한은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풀어 추락하는 경기를 붙잡는 일이 화급하다. 더욱이 정부와 한은의 엇박자가 소비와 투자 심리를 더 얼어붙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추경 가운데 불요불급한 부처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과 일부 국회의원의 ‘쪽지예산’ 행태는 유감이다. 주지하다시피 추경 재원 조달은 모두 빚이다. 그 바람에 국가채무가 15조원 이상 늘었다. 경기 살리기에 필요하다니 국민 모두가 부담을 기꺼이 감수한 것이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