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정규직 확대해야”

최문기 미래 “출연연서 하고 싶다고 하면 들어줘야” 화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25곳이 공공기관 지정 해지와 정규직 확대를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연구기관인 출연연을 일반 공공기관과 똑같이 취급하는 현행 제도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여건 조성을 방해한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이하 협의회ㆍ회장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는 7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규직 정원 확대’와 ‘공공기관 지정 해지’ 등 2가지를 대(對)정부 요청사항으로 내세웠다.

협의회는 “정부의 정규직 정원 규제로 비정규ㆍ임시직 직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연구자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기능ㆍ기술직 직원과 연구지원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은 공공기관이기 이전에 연구기관이며,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라며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연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ㆍ육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연구원 간 칸막이 없애기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연구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 마련 ▷기관별 고유 기초ㆍ원천연구 수행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기술 개발 ▷출연연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 통합 해결책 제시 ▷산ㆍ학ㆍ연간 개방형 협력 구심체 역할 담당 ▷기술이전ㆍ창업 전담조직 강화 ▷중소기업과의 통합 협력 창구 운영 등을 ‘8대 자체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칸막이 없애기’ 차원에서 기관 자체 주요사업비 중 다른 기관과의 융합연구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파견자에게는 연봉의 30% 내외를 파견수당 등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평가 방식을 우수 논문ㆍ특허, 기술이전 등 대형 연구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유력 학술지에 실린 대형 연구가 평범한 논문 여러 편보다 낮게 평가되는 양적 평가의 폐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출연연들은 지역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만들고 정규직 확대와 공공기관지정 해지 등을 정부ㆍ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협의회의 요청에 힘을 실어어줬다. 최 장관은 이날 협의회와 미래부 기자단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출연연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주는 게 맞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 참여 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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