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무역정책 중기 동반성장으로
추경·은행등 금융 추가지원키로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대책은 우리 무역당국의 고민이 투영돼 있다.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수 증대와 일자리ㆍ부가가치 창출 등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실제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지난 2009년 36.9%에서 지난해 33.4%로 내려앉으면서 전체 수출 규모 증가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도 10억원당 10.9명이었던 지난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5.9명으로 반토막 났다. 유럽과 미국의 장기 침체 속에 글로벌시장의 보호주의가 더 강화되는 등 대외여건도 최악이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신무역 정책방향은 대기업 중심의 무역구조를 중소ㆍ중견기업 동반성장으로, 무역만 강조되던 과거틀은 통상과의 연계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을 위한 11조1000억원 무역금융 확대 지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결과다. 무역금융 지원금은 지난해 62조6000억원에 비해 10조원(71조원) 가까이 늘어났지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여전히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경과 시중은행 특별출연 등으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형 플랜트 역시 수주액 대비 낮은 지원 한도 책정으로 그동안 수주를 포기해오던 일이 잦았다. 조선업계도 선주금융의 주축이던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해운 경기의 침체 등으로 금융 지원을 끊으면서 도움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들에게 정부의 3조5000억원 지원 대책은 가뭄 속 단비가 됐다.

FTA 원산지 관리 지원책은 FTA원산지 관리가 일반 원산지 관리와 달리 복잡하고 까다로워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데서 착안했다. 수출 기업부터 간접수출기업까지 확인서 발급이 필요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에는 진입장벽과 같았지만 이를 정부가 직접 돕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312만개 중소기업들 가운데 수출기업은 8만6000여개(2.8%)에 불과함에 따라 수출 대행부터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 무역상사의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해외의 재외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수출지원 업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