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공공요금 인상억제 원인
저축은행 부실에 예보 순손실 최고
정부, 구분회계 제도·사후평가 도입
낭비적·비효율적사업 심층평가키로
전 세계가 빚 때문에 시름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했다. 가계부채는 소비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여기에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숨겨진 빚’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빚더미를 안고 사는 셈이다.
▶늘어난 빚 왜?=2012년 295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이다. 전년보다 34조4000억원(7.5%) 증가했다. 2008년 290조원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 336조8000억원, 2010년 397조원, 2011년 459조원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불과 4년 사이 200조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 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넣어 내년 발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국가채무는 480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1000조원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자원개발 ▷대규모 국책사업 ▷저축은행 부실 ▷공공요금 통제 등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전력으로, 지난해 12조4000억원 늘었다. 이어 LH 7조6000억원, 예금보험공사 5조4000억원, 가스공사 4조3000억원, 장학재단 1조6000억원 순이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국내외 시설투자로 부채가 증가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도 부채 증가에 한몫했다. 한전의 전체 부채는 95조1000억원, 가스공사는 32조3000억원에 달한다.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사업 등을 맡은 LH와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전체 부채는 전년보다 7조6000억원과 1조2000억원 늘어난 138조1000억원, 13조8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나서면서 부채가 급증했던 예금보험공사 부채는 지난해 지원규모가 감소하면서 5조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적자 투성이 공공기관=지난해 총 1조8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8조5000억원 적자 대비 다소 호전된 것이지만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적자 누적을 의미한다.
예보의 손실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낮은 요금을 유지한 한전(3조1000억원)과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이 인식된 코레일(2조8000억원) 등도 적자 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LH는 수도권 토지 매출 증가로 순이익 1조2000억원을, 인천공항은 5000억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정부는 한전과 석유공사 등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며 LH와 코레일 등 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구분회계제도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분회계제도는 사업ㆍ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다. 정부는 6월까지 구분회계 관련 기본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낭비적ㆍ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사후 심층평가제 시범사업을 내년 추진하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