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내고 나가라는 총 액수는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통신요금 등 약 800만달러를 약간 넘는 액수로 알려졌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총 123개 업체 5만3500여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이다. 1인당 월급은 134달러(약 15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해 3월분 임금 약 720여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김양건 대남비서의 발표로 북측 근로자들이 철수하기 전까지 1주일 가량의 임금을 요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세금도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율 10~14%의 기업소득세(법인세), 4~20%의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과 거래세, 재산세, 상속세, 차량이용세 등이다. 입주기업은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차량이용세처럼 분기별로 결산되는 세금은 논의가 쉽겠지만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결산하는데 북한은 단순일할 계산이 아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불을 요구해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외에 통신요금이 있다. KT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화회선은 약 1300여개. 이 회선들은 문산 전화국으로부터 개성전화국까지 연결돼 있다. 이 회선 이용금액은 KT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개성전화국으로부터 공단 내 개별기업까지 이어지는 지선이다. 이 회선은 북한 측이 관리하고 있고 이용요금은 북한 측과 우리 기업측이 절반씩 부담해 왔다. 이 요금중 지금까지 사용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미납요금을 내라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협상을 진행중이다. 우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이 생산한 완제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방북 허가를 요구하고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이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통행버스에 대해선 우리 측에서 가져간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측은 “아직 정부로부터 정확한 협상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요구액수를 전달 받은 뒤 입장을 밝힐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남은 7명과 관련, 이들이 체류할 때까지는 남북간 마지막 대화채널인 개성채널’이 유효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대표인 홍양호 위원장이 남아있어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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