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국과 일본의 공격적 통상정책에 한국역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아베 정부의 공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의 공세적인 통상강화정책 등이 한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통상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전망했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 참여했다. 회원국과의 관세 90%를 철폐하는 이 협정에는 최초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출범했으나 미국, 호주, 베트남 등이 참가했다. 일본은 최근 TPP가입이 승인됨으로써 다자간 FTA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유럽연합(EU)와 무역자유화를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EU와의 FTA체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중일 FTA는 지난달 교섭을 시작했다.

이 위원은 아베 정부가 FTA 체결 부진 만회와 함께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 정책으로 한일 경쟁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 성장세 하락을 맞은 중국 역시 G2의 위상을 강화하고 영향력 향상을 위해 공세적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 역시 주변국과의 FTA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과 신흥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무역협회 관계자 역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통상인프라 구축 등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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