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금리인하 딜레마
재정난이라는 암흑 터널에 갇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지도자들의 위기 해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유럽 1위 경제대국 독일은 위기 발발 3년이 지난 현재도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반면, 남유럽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긴축→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세를 불려가고 있다.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쪽은 유럽중앙은행(ECB)이다. 다음달 2일(현지시간) 열릴 ECB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지만, 독일의 예상 밖 압박으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다.
유럽 1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5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독일 저축은행회의에 참석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메르켈 총리는 “ECB는 두드러지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현재 금리를 다소 올릴 필요가 있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을 더 확대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메르켈 총리의 매우 이례적 개입은 잘사는 북유럽 핵심 국가들과 채무위기에 허덕이는 남유럽 주변부 국가 간의 격차를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독일 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드라기 ECB 총재의 금리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유럽은 실업률 고공 행진과 경기 침체 악화로 ECB가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와 같은 성장 전략을 취해주길 바라지만 ECB의 최대주주인 독일 수장의 발언이 ECB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긴축 vs 성장’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2일 유럽의 긴축이 정치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속도 조절 논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총리 지명자는 “유럽의 정책은 긴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ECB 집행이사회 독일 측 이사인 외르크 아스무센은 “재정 건전성을 늦추는 것이 공짜 점심은 아니다”면서 “그것은 더 많은 빚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