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일본 ‘아베노믹스’의 잠재 리스크를 짚은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는 26일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의 효과 및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일본 경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잠재 리스크가 내재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첫 번째 리스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회복의 지연이다. 엔저(低) 등에 힘입어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아직 임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먼저 급등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가계 소비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내년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후유증으로 일본 경제의 활기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1997년 소비세율(3→5%)을 올린 이듬해 건설 투자와 내구 소비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급락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국채금리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금융 불안이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은행이 계속해 일본 국채를 사들이면 시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나랏빚을 인수한다’는 판단에 일본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국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반영하는 국채금리는 오르게(값은 떨어지게) 된다.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평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간 갈등이다.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본격화하면 물가도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일본은행은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완화 기조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어 양 기관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미국의 조기 출구 전략이다. 미국은 금융 완화 축소, 출구 전략 논의를 점차 시작하고 있다. 만약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마무리되면 일본 시장의 외국 자본은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일본 경제는 또다시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