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26일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의 효과 및 과제’란 보고서에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일본경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잠재리스크가 내재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첫 번째 리스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회복의 지연이다. 엔저(低) 등에 힘입어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아직 임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먼저 급등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가계 소비의 둔화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또 내년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후유증으로 일본경제의 활기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1997년 소비세율(3%→5%)을 올린 이듬해 건설투자와 내구소비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급락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국채금리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금융 불안이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은행이 계속해 일본 국채를 사들이면 시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나랏 빚을 인수한다’는 판단에 일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반영하는 국채금리는 오르게(값은 떨어지게) 된다. 국채가격이 내려가면 평가손실을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간 갈등이다.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본격화하면 물가도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일본은행은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하는 일본정부로서는 계속 완화 기조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어 양 기관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미국의 조기 출구전략이다. 미국은 금융완화 축소ㆍ출구전략 논의를 점차 시작하고 있다. 만약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마무리되면 일본시장의 외국자본은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일본경제는 또다시 활력을 잃을 수 있다.
한은은 “일본내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이후 금융시장은 아베노믹스 효과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으로 주가ㆍ환율ㆍ채권각격의 급상승 현상이 시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아베 내각은 7월 예정인 참의원 선거, 10월 결정되는 소비세 인상 등에 대비해 금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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