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가게소득 3조원 감소ㆍ가구당 부채 1700만원 증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가 7만6500여개가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약 3조원 줄어들며, 가계부채는 가구당 약 1700만원 늘어나는 등 가계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경제가 사상 초유의 ‘8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가계ㆍ기업소득 감소로도 이어져, 근로소득세수가 약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덜 걷혀 정부 재정 건전성까지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장률 저하는 우선 취업자 수 감소를 통해 가계의 소득원을 빼앗는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연 평균 0.31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질 GDP가 1% 감소할 때 취업자 수가 0.31% 감소함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 취업자 수가 2468만1000명임을 고려하면, 실질 GDP 1% 하락 시 취업자 수는 약 7만6500명 줄어든다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대학졸업자 수가 48만9000면이므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성장률로는 일자리가 17만6000개 정도밖에 창출되지 않아, 취업시장에 대졸자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31만명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성장률 저하로 가계소득이 3조원 가량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약 17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1%포인트 하락하면 가계소득 증가율이 0.396%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통계인 2011년 가계소득이 764조8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가계소득은 3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성장률 하락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경상소득이 1% 하락할 때 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은 0.14만큼 높아지는 만큼 실질 GDP가 1% 하락 시 가계부채는 가구당 1700만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에 따른 가계ㆍ기업소득의 감소는 정부 재정수지도 악화시킨다. 실질GDP가 1% 하락할 경우 근로소득세수는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덜 걷히게 된다. 반면 성장률을 2% 높일 경우 근로소득세수와 법인세수 증가분만으로도 1조6000억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관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세수 1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0.2%포인트 하락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3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등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우 과거 성장기의 선진국보다 잠재 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성장률 하락’이 있다”며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의 지름길 역시 ‘성장률 제고’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