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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근로자 안전 더이상 방치없다” 사실상 최후통첩
정부, 남북실무회담 제의 안팎
정부가 25일 북한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전날 고사 위기에 몰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마냥 지금과 같은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를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남북 당국간 실무자 회의 및 최후통첩을, 또 한쪽에선 개성공단 지원 등의 투 트랙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식자재와 의료품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입주기업들도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처한 인도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남북 당국 간 실무회의를 제의하면서 26일 오전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은 개성공단 사태 발발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라는 점에서 25일째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의 조업중단사태는 정부의 “중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살리기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대책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을 통해 조업중단에 따른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응급조치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통일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의 규모와 지원 대상 등 세부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대출 총규모는 지난해 5·24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원된 569억원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도 17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5개 입주기업의 16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석희·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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