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등 與계열후보 대거 당선
“지방정치 복원 초석 다졌다” 자평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번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ㆍ기초의원 후보 무공천 결정을 했던 새누리당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게 됐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덕분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수선거에 무소속 김성기 후보가 38.12%의 득표율로, 경남 함양군수엔 무소속 임창호 후보가 30.4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마 김순길 후보가 48.21%, 경기 고양시에서 이규열 후보가 49.86%, 경남 양산시에서 이용식 후보가 46.03%의 득표율로 각각 승리했다. 이들 모두가 새누리당 계열의 후보자로 분류돼 사실상 새누리당의 승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애초 무공천 방침을 정할 당시 여권 후보 난립 우려로 반발도 있었지만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둔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같은 무공천을 견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제화 미비를 이유로 기초 공천을 강행했던 민주통합당은 이번 패배가 더욱 쓰라릴 것이란 분석이다.

유용화 시사평론가는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공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고 성공적 결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라며 “민주당도 중앙정치로 인한 폐해로 지방자치가 상실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받아들여 무공천으로 가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당수 무소속 후보가 사실상 특정 정당 소속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선거운동을 펼친 점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당 공천 폐지 자체보다는 능력에 따른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 내부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당 공천 배제가 이뤄져도 선거 과정에서 옷 색깔 등으로 특정 정당을 암시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어야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당 공천을 하더라도 공천이 자질을 기준으로 제대로 이뤄지면 된다”면서 “정당 공천 배제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정치문화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