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창 끝이 “잘못된 관행”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주가조작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정책 목표를 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민주화 3원칙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발언은 이날 헤럴드경제 등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청와대 메시지에 기업들이 헷갈려한다는 지적에 대해 “너무 관행적으로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사회 대통합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합리한 관행들, 약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는 나쁜 관행들, 약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는 나쁜 관행들을 바로 잡아서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또 자기가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잘못된 관행’에 있다는 데 모아진다.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으로는 ▷대기업의 광고계열사로의 물량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거래나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간의 거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거래 ▷주가조작 등이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실제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혁신적인 광고업체들이 사장된다면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경영, 영세상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광고ㆍ물류ㆍ시스템 통합 등 해외 진출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경쟁을 제한해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스스로 막아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도급 거래나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 간의 거래,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처럼 구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가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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