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위협·日노골적 우경화…
갈등따른 경제비용 급증 우려수준

냉전때 유럽안보협력회의 롤모델
한국주도 다자외교협의체 추진


우리 정부 주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국들 간 다자외교 회의체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일본의 노골화되는 우경화 속에 중ㆍ일 영토분쟁 등 동북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갈등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명 한국판 ‘헬싱키 선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북아시아에서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그만큼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외교장관 및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뢰를 쌓아가는 프로세스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헤럴드경제를 포함해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 간 협력 구상을 갖고 비정치적 사안, 즉 기후변화ㆍ테러대응ㆍ원자력 안전 문제 등 함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뢰를 쌓고 이를 더 큰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일명 ‘서울 프로세스’를 다음달 미국 방문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상호 의존도가 높은데 안보나 영토 문제에서는 분쟁소지도 많고 지금도 진행되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선 연례 개최되는 다자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사전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이 진전되면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장관 및 정상회의를 우선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하고, 참석국 간 신뢰가 쌓여 나가면 정치안보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점차 제도화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테러ㆍ마약 ▷에너지ㆍ물류ㆍ환경 ▷인도주의ㆍ재난대응 등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와 경제 사회 교류 등 동북아 국가들 간 교집합이 있는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디딤돌로 다자 간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헬싱키 선언으로 만들어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신냉전 시기에도 대화가 이어지는 통로가 됐다”며 “우리도 한ㆍ중ㆍ일 사무국을 유치ㆍ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고 동북아의 갈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만큼 분위기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층적 다자외교 채널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한 당국자도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선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석희ㆍ원호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