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FTA 체결 등 동반자관계로 나아가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덕구<사진>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일본이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의식 부재로 인해 지역 리더로서의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출범 후 엔저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후 내각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하고, 아베 총리도 직접 식민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경제인 앞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둘째 날 진행된 ‘글로벌 경제조정기의 여파와 한ㆍ일 양국의 대응방안’ 세션에서 ‘중국화의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베 내각 출범 후 일본은 네 가지 실수를 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이 범한 네 가지 실수’에 대해 정 이사장은 아베 내각이 우경화와 엔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ㆍ관ㆍ재계의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의식 부재로 인한 지역 리더로서의 지도력을 상실했으며 ▷경제적으로 국수주의적 폐쇄주의에 들어섰고 ▷혁신 부재와 비판을 담당해야 할 비정부기구(NGO)와 언론의 기능이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또 통화를 풀어 엔저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재정확대로 경기를 부양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골자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엔화에 대한 신뢰에 위기를 가져와 일본 경제 회생을 가져 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폐쇄적 경제체제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 디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재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일본은 폐쇄적ㆍ자급자족적 산업구조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고, 한국은 중화학ㆍ정보기술(IT)산업이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한ㆍ중ㆍ일 3각 산업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한ㆍ일간 공조도 시급하다. 양자ㆍ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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