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세청장과 기업인들의 첫 만남.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과 김덕중 국세청장의 간담회는 단순히 덕담만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해외융계좌 신고 등 예민한 사안이 여느 때보다 많은 만큼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모두발언부터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업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역외탈세 세무조사,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접근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

비공개로 진행된 본 간담회에서도 상의회장단은 여느 때보다 많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의가 많았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최근 감사원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2011년 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 만큼 소급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가 하루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 7월 처음 도래하는데,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종부세와 같이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홍승완ㆍ박수진 기자/swan@heraldcorp.com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국세청장 간담회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덕중 국세청장(오른쪽 세 번째)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