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하고 6월부터 분기별로 추가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 간 핵심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임시변통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을 요구했지만 전세계 비확산 체제를 우선시하는 미국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2010년부터 협상을 진행했는데 협정문을 완전히 새로 쓰는 전면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새 정부 출범하고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협정 만료시한을 연장한 것은 내년 3월 현재 협정이 만료되면 국내 원자력산업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나마 현행 원자력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 없이 내년 3월 협정이 만료됐다면 한·미 원자력 공동 연구·개발 중단은 물론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정비를 위한 미국산 장비나 기술의 도입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전연료 수입길도 막히게 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사업에서도 미국 기술에 기반한 기자재 수출이나 기술이전 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은 1995년 유럽원자력연합(유라톰)과의 원자력협정이 만료되고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유라톰으로의 원자력 기자재 수출 등을 중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협정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을 필요성도 있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어색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의 시간을 번 만큼 치밀한 준비와 공론화를 통해 향후 협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잠정협상 후 정례화한다는 내용으로 시간을 벌고 협상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자문기구나 전문가 의견 그리고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해 우리 입장을 정교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