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2년 연장’으로 결론나면서 협정을 바라보는 국내 시각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과 원전 수출 확대 등 평화적 이용과 국익 중심으로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주권’을 내세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만 매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줄였을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협상 결과 도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24일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과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방안 마련이 목표인데, 일부 원자력학계와 산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은 1974년 체결된 한ㆍ미 원자력협정에는 규정 자체가 없지만 평화적 핵 이용에 한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론상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한다면 현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우리나라가 재처리와 농축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오히려 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며 “한ㆍ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농축과 재처리를 주장한다면 이와 배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본질과 상관없이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농축과 재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된 데는 고위당국자까지 나서서 부추긴 정부의 책임도 크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