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화된 입장 안밝히면
외교관계 더이상 진전 없다”
한·일동맹 표현 부정적 시각도


일본의 역사침공이 우리 정부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한ㆍ일 동맹관계’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며 이참에 한ㆍ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마주 앉는’ 일은 없다는 각오다.

정부는 24일 일본 정부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심히 우려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상회담은 물론 고위급 회담과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망언으로 더욱 강경해졌다.

아베 총리는 “침략이라고 하는 정의는 학계에서나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며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어느 쪽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일제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식민지 시혜론’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아베 총리의 망언을 최고점에 올려 놓았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원칙이 일본의 과거사 침공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칙에 근거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은 일본에도 적용된다”며 “일본이 변화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외교 관계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며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은 동북아의 안보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지만 역사문제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문제다. 역사 문제에 있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ㆍ일 동맹관계’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간 동맹이란 표현을 썼지만 정확지 않다”고 말해 일본의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ㆍ일 관계의 발전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한ㆍ일경제인회의 참석 차 방한한 사사키 마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과의 접견에서 “한ㆍ일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특수한 역사성이 있으므로 정치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신뢰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석희·원호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