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가청렴위원회가 다시 설립될 전망이다. ‘청렴위 부활’에 대해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청렴위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법무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보고에서 감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국민권익위원회의는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에 대해 주로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 답변도 이어진다.

특히 국가청렴위원회 재설립에 대해선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설립 가능성도 있다. 사개특위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렴위 재설립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간사 역시 “청렴위를 설치해 국가 청렴도 제고와 공무원 부패 방지 방안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위는 ‘작은정부’를 강조했던 지난 정부 임기초였던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직과 기능이 흡수통합됐다. 이후 청렴위의 기능은 권익위 산하 부패방지국에서 담당해왔다. 그랬던 청렴위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여만에 재설립이 유력해진 것이다.

걸림돌도 있다. 권익위는 이날 업무보고 이전, 의원들을 상대로 한 사전 설명에서 업무 중복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렴위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권익위가 가진 기능과 조직 일부가 분화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간 온도차도 있다. 민주당은 청렴위에 조사권 등의 권한을 주고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여러가지를 검토해 본 다음’이라며 다소 느긋한 자세다.

일각에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틀’을 사개특위로 하자는 여당 주장과, 법제사법위원회로 해야한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청렴위 설치 역시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