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환지 방식 민자개발
협의서 강남구청장 배제 등
개발방식 변경 市에 답변 요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에 공개 질의를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개발 시행 방식 변경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 여부와 토지주들의 투기ㆍ불법 로비 의혹 해소 차원이라며 지난 10일 서울시에 공개 질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1년 4월 구룡마을에 대한 사용ㆍ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안이 확정됐으나 2012년 6월 돌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계획안을 변경해 환지 방식의 민자 개발 방식을 추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추려면 환지 방식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대(大)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하거나 대토지주의 불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시가 토지주의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환지인가권과 건축허가권이 있는 강남구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개발 방식 변경 때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환지 방식 추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의 도시 개발이 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개발 방식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한 납득 가능한 입장을 밝히고 잃어버린 공신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