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87.5% 차지하지만
각종 정책성 보험서 외면
사회 안전망 여전히 미흡
풍수해 보험 확대 등 보장 절실



‘국민행복 시대 구현’과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한 비전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중 안전한 사회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 산업의 한 축인 소상공인의 재난 사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마트가 누리는 각종 재난 안전망에 비해 중소 상공인들은 화재ㆍ풍수해 등 수많은 재해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중소 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했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 양극화 해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난 안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정책성 보험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정부 재난 지원 정책 ‘불균형 심화’=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국민 중 소상공인 비율은 10.8%로 집계됐다. 반면 농어민은 6.5%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체 기준으로 87.5%, 고용은 38.9% 수준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산업의 중심이 농어민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지난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각종 정책성 보험과 2004년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모두 농어민 지원 대책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 모두 정부 구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의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재난 지원 대상이 주택과 농어업시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수해 피해 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지원금액이 100만원에 불과해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소상공인이 재해를 입었을 때 자금을 융자해주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확대 등 정부 지원 시급=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월평균 농가 소득은 약 268만원이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은 약 149만원으로, 농어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연평균 4304개 업소, 금액으로는 1074억원에 이른다. 업소당 연평균 2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풍수해ㆍ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열악한 자본력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 등 경제적 재기는 물론, 최소한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험권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기상 이변으로 태풍 및 집중 호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에서는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풍수해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및 사회 안전망을 갖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