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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님! 아직도 모르잖아요”...朴대통령 ‘현장론’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현장론’에 담긴 의중이 시차를 두고 변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초기 말 그대로 국정운영의 3대 원칙 중 하나였던 ‘현장론’이 최근에 와선 ‘관료들이 보는 현장’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바뀌고 있다. ‘현장’을 주문하는데 아직도 관료들이 현장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FTA 지원대책과 관련, “문제해결의 열쇠를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당면한 문제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대책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닌지, 지원기관 간 칸막이가 있어서 혼란을 빚은 것은 아닌지,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충분히 통보를 했는지 등등 수요자 입장에서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물론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를 파악하는 데 분주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이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을 주문한 것은 원산지증명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지 1년이 넘도록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원산지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께서는 신문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며 “이날 원산지증명 문제에 대해서도 관료들이 아직도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좀 더 자세하게 원산지증명 문제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께서는 현장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민원인이 되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돼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라는 주문”이라며 “대통령의 주문에 관료들이 저마다 ‘현장’ ‘현장’하면서 강조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산지증명문제는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FTA 효과를 보는데 발목을 잡아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6월 원산지 증명 절차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원산지증명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힘이 든다”며 “담당 조직이 있어서 전담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찔끔찔끔” 할 것을 현장이 피부에 와닿게 제대로 한다는 것이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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