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흥 양대축 창조경제·경제민주화
개념정립조차 안돼 혼란만 부채질
朴心 제대로 못읽어 정책수행 엇박자



출범 2개월이 다 되도록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핵심인 ‘경제부흥’의 톱니바퀴를 이루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개념 정립조차 안돼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주변에선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청(靑)바라기’만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고위 관계자는 “A4용지 5장 분량으로 요약된 새 정부의 창조경제에 관한 보고서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았다”면서 각 부처별로 제각각인 창조경제론을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며 설명하니까 도대체 우리도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ㆍ정ㆍ청 고위 관계자 워크숍의 혼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창조경제’와 맞물린 경제민주화는 더욱 혼란스럽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이라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원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전인수 격으로 ‘민주화’에만 몰입, 정치권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재벌때리기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을)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를 내놓을 정도다. 대통령의 질책(?)에 공정위는 뒤늦게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안 등에 해명 자료를 내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지난 12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의 전쟁 위협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과를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말해, 전날 박 대통령의 ‘통 큰 대화 제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통일부 역시 대통령의 심중(心中)을 읽지 못해 청와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다”며 “국정철학에 대해서 큰그림을 그리기는커녕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같은 주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선만 부추겨서는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자, 박근혜정부 1기 내각 18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절반을 넘는 10명에 달하는 것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기 업무에만 능통한 정통 관료를 전면으로 내세우다 보니 국정철학을 공유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6명에 달하는 인수위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출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들도 아직 정부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실행할 인사를 기용했지만 이들이 실제 실행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 등으로 타격을 입기도 했고, 경력과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정책 수행과정에서 엇박자를 보이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석희ㆍ원호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