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퇴직금 줄소송과 관련, 정부의 빠른 대처를 재촉했다. 최대 38조 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통계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무신경을 질타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3년치 수당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상황이 바뀐 만큼 정부도 지침을 바꿔 경제회생에 본격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되면) 고용률 70%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대구 시외버스업체인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낸 관련 소송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 주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긴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이후 5개 발전사 노조연합, S&T중공업 노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근로자협의회 등이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잇달아 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임금 산정 지침 개정에 대해 아직까지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금아리무진과 타 사업장들의 경우 상여금 지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