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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휴일,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황영철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대체휴일제 입법 추진에 대한 재계가 강력반발하자, 정치권은 “나무만 보지 말고, 국가전체적인 경제적 이득과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무마하고 나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에 대해 “국회 다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데다 여야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는 경제적 손실이 총 32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황 의원은 “2010년 대체휴일제를 추진할 당시 24조 5116억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하고 10만 6835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 자료도 있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내 여행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생산유발효과나 내수진작효과를 볼 때 서로 감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경우 일당제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자 등의 소득감소가 우려된다는 재계 측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 의원은 “그들이 계속해 임시직ㆍ일용직에 머물 것으로 보고 평가해선 안된다. 정규직 전환 등 국민 성장 속에서 (대체휴일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대기업, 기업주들이 임시직, 일용직 입장을 고려해서 반대논리를 펴는 것은 안 맞는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적절치 않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 휴일은 일요일에만 적용하고 첫 시행연도인 2015년에는 3ㆍ1절만, 향후 10년간 시뮬레이션 결과 연평균 2.3일이 해당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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