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돈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보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이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4곳의 조세피난처 소재 역외 금융회사에 투자한 잔액은 16억 2290만 달러(1조 8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 잔액 규모는 2010년 말 8억 1970만 달러, 2011년 말 10억 3770만 달러, 2012년 말 16억 2290만 달러로 3년새 2배가 증가했다. 2012년 말 국외 금융투자잔액이 40억 450만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국외 금융투자잔액의 40.5%가 조세피난처에 묻힌 것이다.

한은은 이번에 공개한 자금은 한은에 신고된 합법적 송금액수로, 미신고 자금까지 생각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영국 비정부기구(NGO)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860조원(7790억 달러)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추정한 바 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세피난처에 한국 기업들이 돈을 보낸 것은 역외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신고한 액수보다 미신고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는만큼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조세피난처로 향하는 자금이 많아지는 것은 국내 저금리 기조의 영향인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수익률이 저조한 만큼 국외투자가 늘어나는데다 조세피난처에서는 세금 절감분만큼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역외탈세는 투자현황을 당국에 보고하든 보고하지 않든 일어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조세피난처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