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은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올해 국회의원 연봉격인 연간 세비가 1억 4586만 272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수당이 7757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 2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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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월 462만1천650원(연 5천545만9천800원)에서 2011년 월882만8천850만원(연 1억594만6천200원)으로 10년간 91% 증가했다. 서복경 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세비를 여기에 적용하면 12년간 163%나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팀장은 이처럼 2001년 이후 국회의원 세비가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세비를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적절한 급여인상 수준을 권고하거나 결정해 주는 외부기구 없이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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