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복지강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비중있게 반영됐다. 모두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들을 다루는 분야다.

우선 식품의약안전처와 경찰청의 4대악 근절사업이 눈에 띈다. 범죄대응 이동형CCTV 추가배치에 89억원을 배정한 것을 비롯해 형사사법업무 전산화(51억원),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78억원), 식중독 예방ㆍ관리(50억원), 불량식품근절 추진사업(18억원)이 예산 리스트에 올랐다.

복지 분야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확대(5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117억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해외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K-무브’ 공약과 관련해선 글로벌 취업지원에 50억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에 17억원이 배정됐다.

이처럼 대선공약용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은 ‘경기침체 대응’이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일부 대선공약 사업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 추경이 당장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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