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의장대행이 정부가 2.3%로 전망한 올 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로 지원에 나서줄 것이 전제다.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논의중인 추가경정예산 총액을 더 늘릴 가능성도 열어놨다.

나 의장은 1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논의중인 추경 규모로도) 경제성장률이 0.3%는 기본적으로 오를 것이라 본다”면서“기업들이 더 투자를 해주고,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추후 한은이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좀 있는 만큼이런 것을 다 합하면 올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전망한 2.3%에서 3%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일 이한구 원내대표가 추경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데도 동조했다.

나 의장은 “야당하고 협의 과정에서 민생을 살리면서도 낭비적이지 않고 영구히 늘어나지 않는 그런 지출 아이템을 찾으면 (증액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참 정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지출 아이템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정부가 세수부족분으로 잡은 12조원이 좀 많다고 지적한 데도 비교적 공감했다.

나 대행은 “정부는 경제가 안 좋아져서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당에서도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야당과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의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자고 하지만, 투자가 줄어 추경효과를 상쇄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데다, 부자감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나 의원은 “야당은 자꾸 부자감세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서민들은 감세했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증세했다”면서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자는 것은 중산ㆍ서민층이나 중소영세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의 국회통과 시기는 내달 3일 또는 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증여세 강화를 해서 한 번 강화한 적이 있어 이번에 좀 더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재벌의 경쟁력 약화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너무 경쟁력을 약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일감 몰아주기 법안을 강화하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