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 측면과 조사 및 수사체계 개선, 사후조치 등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가조작 사범이 챙긴 부당 이득의 최대 4배를 환수하고,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형사처벌 대상보다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공백 제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죄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동안 조사에서 적발, 처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권한 부여 등으로 보다 빠른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도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주가조작 근절방안이 많이 보완된 상황이라며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조사와 적발, 처벌에 신속함이 강화된 대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현행 주가조작 조사가 ‘거래소 심리→금감원 조사→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검찰 수사’로 복잡한 탓에 최종 처벌까지 2~3년씩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에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정 박사는 “미국 일본에서는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낮은 단계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있다”며 “이번에 과징금 규제를 신설한 것은 주가조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것은 주가조작세력 가담자의 양심선언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으로 평가된다. 주가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금융감독원 1억원, 한국거래소 3억원에서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보자의 신고 리스크를 더욱 줄여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유료 증권정보사이트의 불공정 정보에 대한 감시 기능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일부 증권정보사이트는 회원들을 유료와 무료로 구분, 운영하고 있는데 주가조작 세력들이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의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예방감시부장은 “주가 불공정 정보의 근원이 유료사이트일 경우 사이트 운영자와 적극 협조해 관련 세력의 활동을 차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