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올 추가경정예산에서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자금이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세입경정‘을 줄이는 대신 세출부분을 2~3조원 늘리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17조3000억원 플러스 기금 2조원’이란 총액은 변함이 없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방송에서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추경을 왜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민주당 추경안에서 세출예산을 10조원으로 잡은 것은 일자리와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라면서 “현재 (기금을 뺀 세출규모가) 5조3000억원인데, 2조~3조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도 전날 여ㆍ야ㆍ정협의체에서 이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정부에 세입결손용에 사용될 12조원의 돈을 줄이는 방안을 주문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했다가 최근 1.7%로 수정하면서 막대한 세입결손을 초래했지만, 매년 5조원이 넘는 불용예산이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줄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다만 추경 처리 시점은 5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꼼꼼한 점검’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변 의장은 “시기보다 중요한게 내용이니 꼼꼼히 따지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달 초 기재부에 민주당 안까지 전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은 물론 새누리당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왔다”며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최재성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고작 2조9000억원을 경기부양용으로 풀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지나친 허구”라면서 “추경의 목적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 재정건정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가 관행을 뛰어넘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4월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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