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폐지된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7년에는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나라만의 장벽’으로 지적됐던 액티브(Active)X도 국내 주요 100대 웹사이트에서 사라지고,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도 1만곳으로 늘어 보다 편리해진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통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과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입비를 3년에 걸쳐 인하, 2015년 말 폐지시킬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보조금 차별은 금지시켜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대상의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한다.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

방송사, 데이터센터 등도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 2017년에는 300개까지 확대한다.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ㆍ관리 등을 통해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도 있다.

오는 12월 국민들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을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되고, 1㎓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도 수립돼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

또 2017년에는 기존보다 속도가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을 전국 90%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ICT 분야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 자체가 ‘의욕’만 앞서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실천 가능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류정일ㆍ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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