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폐지ㆍ사이버 보안산업 육성

세계 최초로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 상용화 등

관심가는 정책 쏟아내…실천 가능 의심 지적도


［헤럴드경제=류정일ㆍ신상윤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해 통신비를 내리고,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통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과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입비를 3년에 걸쳐 인하, 2015년 말 폐지시킬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연간 5000만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보조금 차별은 금지시켜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한다.

또 보안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충한다.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도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 2017년에는 300개까지 확대한다.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ㆍ관리 등을 통해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의 장벽’으로 지적됐던 액티브X(Active-X)도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도 있다. 3D,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로드맵을 마련, 오는 1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을 상용화한다.

전국 90% 지역에 기가인터넷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1만곳으로 확대한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고, 올 연말에는 1㎓폭 이상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도 수립한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ICT 분야 일각에서는 업무보고가 ‘의욕’만 앞서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실천 가능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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